대한민국 외환위기 전개와 앞으로의 위기 가능성

IMF (1997)

 

원인

1. 1995년 역플라자 합의 역풍 -> 엔화 약세, 원화 상대적 강세 -> 수출 감소 ->투자(과도했던 기업의 은행차입) 대비 성과 감소

2.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인상 -> 미국으로 자본 쏠림 -> 이머징국가들의 여건악화(한국포함) -> 외환보유고의 바닥

3. 외환보유고 부족시 원유 수입불가, 결제대금 없음. 

 

경과

1. 기업의 투자감소 -> 구인감소 -> 대량 실직. ->경기침체

2. 은행의 먹거리감소 -> 은행의 새로운 먹거리 탐색 -> 가계(아파트 담보대출)로 선회

3. 한국은행 경기부양차원의 유동성 공급 -> 금리하락 유도 -> 대출자금 수요 증가 , 2000년대 초반 카드대란

 

기업이 대출해서 투자를 할 경우 제품이 만들어진다고 생각, 그러나 가계가 대출을 할 경우 그 자금은 투기적인 투자로 자금이 흐름. -> 가격의 급등으로인해 주거비요 증가 -> 가계의 소비여력을 낮추는 악영향

결국 국가는 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음. 금리인상을 안하면 되지 않나? -> 금리가 낮으면 당연히 사람들은 과수요로 버블이 생기는 부동산으로 몰림. 자산 버블 형성. 일본과 같은 결과가 예상되기에 어쩔 수 없이 적절히 올려야 함. 

즉,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음.

 

대한민국 10년 주기 위기설 - 과연 대한민국에 위기는 다시 찾아오는가?

한국은 부채가 많은 상황, 금리를 올리면 부채부담 증가, -> 자산가격 폭락 -> 한국 자산의 불안정성 -> 외국자금 유출 -> 환율 급등 -> 한국의 위기?

 

 

만약 원화 유동성 공급을 늘려 금릴를 낮추면? -> 더 이상 한국 금리에 매력이 없어져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이탈해버림. ->환율 급등

따라서 외국자본 유출을 막기위해 금리인상하는 것이 적절. 어떻게든 위국자본의 유출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 리먼브라더스 파산 -> 다른은행의 위기감, 예금인출하는 뱅크런 사태 위험. 

충분한 현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 은행의 자산 현금화(타국가에 투자한 것 팔고 달러 다시 가져감)

따라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금리를 올려서 한국에 투자한 금액을 다시 팔지 않도록 매력적인 투자처로 남아야한다. 

 

cf 터키 2018 하반기부터 터기내 정치불안 및 미국 금리인상 -> 외국자본 유출 -> 터키 주가 하락 , 국채가격 하락, 리라화 가치하락 

이를 막기위해 금리를 연 25%로 확 올림. 자본유출은 막을 수 있었지만, 기업 및 가계부채부담이 커졌음

 

한국에 똑같은 위기는 오는가? -> 아니다. 두가지 이유

 

대외 - 글로벌 금융 안전망 통화스와프 체결 (한미 300억달러 등) 

외환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줌 (외화 마이너스 통장)

 

대내 - 외환 보유고 증가. ->한국에 돈을 빌려주는 채권 투자자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 국제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채권 투자처로 자리매김.

 

cf. 터키의 경우 외국인이 이탈하면서 화폐가치하락, 국채팔면서 국채 가격하락,  ->리라화 환율 상승,국채 금리 상승

2015년 달러당 2리라였던 것은, 2019년 달러당 6리라로 급추락함. 그러나 한국은 달랐음. 주가가 급락하고 시장이 위험해지는데도, 외국투자자들이 한국 국채를 사들임. 따라서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 즉 한국은 환율이 높아지더라도, (국고채)금리는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함. 두 국가를 갈랐던 것은 대외적안정성과 외환보유고를 통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시장이 될 수 있는지에 향방이 갈림.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은행 방만한 투자 반성 ->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BIS비율 강제, SIFI(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에서 충분히 자본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제도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