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환율과 한국 부동산시장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부동산

글로벌 금융위기직전 - 비국발 주택버블, 은행권의 공격적인 투자

부동산 담보대출 -> 부동산의 수요자 증가

즉 경기가 좋고 나쁜 것은 부동산 가격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 은행권의 유동성 부족 -> 돈의 가격인 금리는 당연히 상승 -> 대출위축, ->부동산수요 하락 -> 부동산가격의 급락 

 

 

환율과 부동산

고환율은 수출엔 긍정적, 그러나 수입물가를 높이는 부작용 있음

물가가 치솟으면 물가를 조정하기위해 필연적으로 하는 것이 금리인상

이유는 수입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원화의 절상을 받아들여서 수입물가를 낮추는 대신 수출실적을 망치거나,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잡는대신 이자부담을 키워 소비위축을 초래할수 있음. 둘 중에 정부는 금리인상을 선택할 수 밖에. 게다가 내수성장을 하기위해서는 소비의 확대가 필요한데, 가계소득 증가가 확실치않은 상황에서는 부채를 늘려 소비를 를 증가시킬수 밖엔는 없음.(미래소득 끌어오기)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내놓게된 배경

일본 - 2012년 양적완화 -> 한국의 수출성장이 막혀버림 , 당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인 약세가 되어 내수 역시 안좋았던 상황 ->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막아서 약간ㅇ라도 내수 소비 심리를 개선하자.

 

그런데, DTI규제 완화해서 수요증가하면 또 가계부채 급증,

따라서 발상의 전환. 즉,  공급을 낮추자 2013년 4월 수도권 추가적인 택지공급 감소 

 

이후에 초이노믹스로 LTV 규제 완화 정책 발표

 

-> 부동산 시장 완만한 회복세, 후에 수요가 과하다 싶을 때 9.13 대책 강력한 대출 규제책을 도입하고 징벌적 과세정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적 수요 억제, 추가적인 주택공급으로 공급도 증가시켜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