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잃어버린 사반세기와 경제불황 - 2

일본의 버블을 잡으려했던 일본정부의 실책

1. 매우빠른 속도로 재할인율 인상
1년 남짓한 시간에 3.5프로 올려버림. 이미 사람들은 대출담보 잡아서 많이 올린 상태인데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니 부채부담 높아짐.
팔려는 사람 급증. 주택가격은 폭락. LTV 120% 에 달하던 부채는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엄청난 빛더미에 앉게 되고. 가계에서 디폴트선언이 쏟아져나옴. 당연히 소비도 위축

2. 자산가격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 진입방조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물건을 안산다. 어차피 나중에 더떨어질거기 때문에 지금 살필요를 못느낌.
다른 사례로 2018 트럼프가 미국의 주식시증 과열 등을 막기위해 Fed에서 점진적 금리인상을 시사 했다가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금리인상 바로 철회함. 미국은 일본의 사례를 보고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음.
즉 일본은 금리인상을 포기하더라도 자산가격의 폭락과 부채의 증가를 막았어야 함. 그러지 않고 애먼 정책만 함.

3.실효성 낮은 경기부양책
일본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부실대출을 처리하는게 아니라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과 인프라 투자를 함. 이거는 이머징국가에서능 실효성이 있지만 일본처럼 상당히 인프라가 갖춰진 국가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음.
은행이 부실해지고 은행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됨.
미국은 글로벌위기 당시에 Troubled assets relief program 을 통해 위기의 은행권을 먼저 구제함.

 

버블붕괴 이후의 일본

고베 대지진과 역플라자
버블붕괴 후 금리는 너무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보험사는 국외자산에 투자를 함. 그런데
1995년 고베대지진 이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해외투자했던 자산을 팔고 엔화를 사야했음. 엔화수요가 늘어나니 엔화는 달러당 80엔수준 으로 초강세를 보임.

역플라자 합의 1995년 4월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데 자연재해로 슈퍼엔고가 지속되니 국제사회에 엔화 약세만들수 있도록 용인해달라고 요청
슈퍼엔고에는 한국이 미소를 짓는 상황 왜냐, 가격경쟁력이 있기 때문임. 1995 역플라자합의 까지는 그랬음. 그런데 그 이후 이전에 빚을 얻어 투자해놨던 것들이 별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재무상황이 어려워지고 1997년 외환위기로 다가옴. 물론 외환위기 도래가 딱 하나의 이유는 아니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침.

동일본 대지진과 무제한 양적완화
고베대지진과 마찬가지로 이또한 슈퍼엔고를 야기함. 잃어버린 10년를 잃어버린 사반세기로 접어들게 함. 이후 아베노믹스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8년간 니케이지수는 2배가 됨.
이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비롯한 다양한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것. 돈을 찍어내 국채를 구입하니 시중에는 돈이 풀릴 것이고 환율이 상승하고 인플레가 발생시키려고 함. 무슨수를 써서라도 디플레이션장기화를 막으려 했음

인플레 정책의 유도
일본은 초고령 국가 엔화 약화를 통한 경기 부양은 고용확대를 통해 젊은층에게는 지지를 받지만 연금을 받는 노령층에게는 반대를 받을게 뻔했음.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
또한 엔화의 약세는 국제사회로부터의 눈총을 받기 쉬움 2019년초 미중무역이후 일본도 타깃이 될수 있다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러서 이를 위해 동일본 대지진 이후 경제악화상황을 빌미로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도 합의를 이끌어냄